↑ 어린이집 차량과 택시 운전기사의 고령화가 심각한 수준이다. 국회 차원에서 사고발생 위험도가 높은 고령층에 대한 대책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사진 = 국회 제공

고령 운전자는 시청, 청력 등 인지능력이 저하돼 사고 발생 위험도가 높은 만큼 정부와 각 지자체는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들에게 지역사랑 상품권 등을 지급하면서 운전면허 반납을 유도하고 있다. 정부는 또 고령 운전 사고 예방을 위해 5년 이내에 조건부 운전면허 도입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런 가운데 어린이집과 택시 운전사 등 사고 발생 위험도가 높은 고령 운전자들이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 7월 기준 어린이집 중 70세 이상 운전자는 802명이, 65세 이상으로 범위를 넓히면 2,402명이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운전기사를 포함한 어린이집 보육 교직원의 인건비를 만 60세까지 지원하고 있고, 60세를 초과해 계속 근무할 경우 인건비 지원을 중단하고 시설 자체적으로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만 60세 이상 직원에 대해 인건비 지원만 중단할 뿐 만 65세 고령자가 어린이집 차량을 운전해도 별도의 제한을 받거나 안전 대책을 마련하고 있지는 않다는 게 윤 의원의 지적이다.

이에 대해 신 의원은 “고령자의 어린이집 차량 운행 문제는 무엇보다 아이들의 안전한 통원 환경을 마련하는 부분에 우선순위를 두어야 한다”라며 “고령사회에서 노인 인구의 일자리 운영 측면과 영유아보육 서비스의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종합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실제로 26일 오전 인천에서 70대 A 가 운전하던 어린이 통학용 버스가 주유소로 돌진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25일 서울 불광동 한 도로에서 60대 운전자가 몰던 어린이집 버스가 건물 외벽을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한 지 하루 만이다.

택시도 예외가 아니다.
국회 교통위원회 김윤덕 의원실이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받은 ‘2020년 5월 기준, 연령대별 개인택시 종사자 현황’에 따르면 65세 이상 종사자는 6만 7,208명으로 40.9%에 이른다. 이는 2014년 3만 7,893명보다 약 77% 증가한 수치이다. 특히 75세 이상 종사자는 7,012명으로 전체 16만 4,306명의 4.3%에 이른다.

이처럼 택시업계의 고령화가 가속화되면서 노인 택시 사고도 꾸준히 늘고 있다. 2014년부터 2019년까지 5년간 개인택시 사고 현황에 따르면 2019년 65세 이상 노인 택시 사고 건수는 2014년 대비 약 81% 증가한 3,056건이다. 이는 전 연령대 사고 6,451건의 약 47%에 이른다. 2건 중 약 1건이 노인 택시 사고인 셈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급증하는 노인 택시 사고 예방을 위해 지난 2019년 2월과 11월 각각 자격 유지 검사와 의료적성 검사를 도입했다. 그러나 2020년 수검 현황을 분석해보면 부적합 판정을 받은 비율이 각각 3.88%와 0.21%에 불과했다. 특히 80세 이상의 의료적성 검사에서는 350명 중 단 1명만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의료 적성 검사는 사업용 고령 운전자의 운전 행동과 관련된 인지기능 및 습관 등을 과학적으로 측정하는 심리검사로써 인지-판단-조작에 따른 운전적성 상 결함요인을 평가해 이에 대한 교정 및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교통사고 예방에 기여하기 위해 마련됐다.
검사 대상은 택시운송사업 운수종사자 중 65세 이상 70세 이상으로 65세 이상 70세 미만은 3년마다, 70세 이상은 1년마다 수검하도록 하고 있다.

김윤덕 의원은 “자격 유지 검사 등이 정착되기까지는 아직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며 “국민의 안전을 담보하고 자유로운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해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 내실화를 기하는 등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경북도의 경우에도 2020년 5월 기준 전체 6,911명의 개인택시 종사자 중 60-69세 1,666명, 70-74세가 735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지난해 고령 운전자로 인해 발생한 사망사고는 전체의 22.9%로 고령 운전자 비중 10.2%와 비교해 두 배 이상 높았다. 또한, 매해 65세 이상 고령자가 가해자인 교통사고가 2015년 2만 3,063건에서 2019년 2만 3,239건으로 증가 추세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