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 7할 2030… 30대 78.8% “부동산 정책 잘못”

고령군민신문 기자 입력 2026.09.29 10:14 수정 2026.09.29 10:14

[고령군민신문=이상희기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정희용 국회의원(국민의힘, 경북 고령군‧성주군‧칠곡군)이 국정감사를 앞두고 여론조사 전문기관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14~16일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부동산 정책 관련 국민 인식 설문조사’ 결과를 29일 발표했다.

■ "정부 부동산 정책 잘못" 63.6%… 30대 78.8%로 최고치

조사 결과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응답자의 63.6%가 '잘못하고 있다'고 답했다. '잘하고 있다'는 응답은 23.1%에 그쳤다. 특히 30대의 부정평가는 78.8%로 전 연령대 가운데 가장 높았고, 긍정평가는 17.9%에 불과했다. 20대 역시 부정평가(53.8%)가 긍정평가(31.0%)를 크게 웃돌았다.

30대와 20대는 실제 주택 보유 측면에서도 정책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는 계층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에서 20대의 72.2%, 30대의 70.9%가 무주택자로 집계돼 2030세대 10명 중 7명이 주택을 보유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 30대 54.1% "대출규제로 내 집 마련 어려워져"

대출 규제에 대한 체감 역시 부정적으로 나타났다. ‘주택가격에 따라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차등화한 정책의 가장 큰 영향’을 묻는 질문에는 30대의 54.1%가 ‘대출이 필요한 무주택자의 내 집 마련이 더 어려워졌다’고 답했다. 반면 ‘가계대출 억제와 집값 안정에 도움이 됐다’는 응답은 12.0%에 그쳤다.

20대에서는 두 응답이 각각 31.9%, 29.3%로 상대적으로 엇갈리는 모습을 보여, 같은 청년층 내에서도 세대 내 인식 격차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주택 구매기회 격차 확대" 30대 70.7%… 전체도 57.1%

'자기자금이 많은 사람과 대출이 필요한 사람 사이의 주택 구매기회 격차'를 묻는 질문에는 30대의 70.7%가 격차가 '확대됐다'고 답해 전 연령 중 가장 높았다. 20대도 54.8%가 확대됐다고 지적했다. 전체 응답자 기준으로도 격차 확대 응답은 57.1%로, 축소됐다는 응답(15.9%)을 압도했다. 주거형태별로는 전세 거주자의 59.8%, 월세 거주자의 59.3%가 구매기회 격차 확대를 인식해 자가 거주자(56.5%)보다 다소 높았다.

정부는 8·13 공급대책을 통해 청년 등 실수요자 금융지원 강화와 청년 주거지원 3종 세트 등 청년층 주거지원 확대 방침을 밝힌 바 있으나, 기존 주택담보대출 규제 기조는 유지하고 있어 청년층의 체감과 정책 방향 사이에 간극이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진보층도 "구매기회 격차 확대" 57.0%… 정책 방향엔 공감하나 대출규제 형평성엔 불만

정치성향별 분석에서도 현 정부 부동산 정책에 대한 평가와 개별 정책에 대한 인식 사이에 차이가 나타났다. 스스로 '진보'라고 답한 응답자 중 현 정부 부동산 정책에 대한 부정평가는 42.9%, 긍정평가는 38.1%였다. '진보성향 중도' 역시 부정 43.1%, 긍정 38.5%로 비슷한 양상을 보였다. 오히려 '중도'층에서 부정평가가 63.5%까지 치솟아 눈길을 끌었다.

다만 진보층이 정부의 부동산정책 방향 자체를 거부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분석됐다. '주택시장이 안정됐다고 느끼는 기준'을 묻는 질문에 진보층의 49.4%가 '서울 등 주요 지역 집값이 지금보다 내려가는 것'을 선택해 전체 정치성향 가운데 가장 높은 비율을 기록했다.

실거주 여부에 따라 1주택자 세제 혜택을 차등 적용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진보 72.8%, 진보성향 중도 69.6%가 찬성해 실거주 중심 과세 원칙에 대한 공감대가 뚜렷했다.

그러나 대출규제의 형평성과 체감효과에 대해서는 다른 평가가 나왔다. 진보층에서도 57.0%가 자기자금 보유자와 대출수요자 사이의 구매기회 격차가 '확대됐다'고 답했고, 진보성향 중도 역시 50.6%가 같은 응답을 했다.

주담대 한도 차등 정책의 영향에 대해서도 진보층의 31.6%가 '대출이 필요한 무주택자의 내 집 마련이 어려워졌다'고 답해, '집값 안정에 도움이 됐다'(24.6%)는 응답보다 높았다. 진보성향 중도 역시 각각 30.6%, 21.4%로 같은 흐름을 보였다.

이는 진보층이 '집값 하락·실거주 중심 과세'라는 정책 방향 자체에는 공감하면서도, 현 정부의 실제 정책 성과와 대출규제가 만들어낸 '기회의 격차'에 대해서는 별도의 불만을 갖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정희용 의원은 "이번 조사 결과는 2030세대와 무주택 실수요자들이 현 정부 부동산 정책, 특히 대출규제 정책에 대해 얼마나 큰 피로감과 박탈감을 느끼고 있는지를 그대로 보여준다"며 "특히 진보 성향 응답자들조차 대출규제로 인한 구매기회 격차 확대를 인정하고 있다는 것은, 이 문제가 더 이상 진영 논리로 접근할 사안이 아니라는 방증"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 국정감사에서 주담대 차등 규제의 실효성과 형평성 문제를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정교한 금융지원 방안을 촉구하겠다"고 강조했다.

■ 전체 응답자 86.7% "집값 높다"…심각한 문제 1위는 "수도권-지방 격차“

한편 전체 응답자의 86.7%는 현재 우리나라 주택가격 수준이 높다고 인식했으며, 가장 심각한 부동산 문제로는 '수도권과 지방 간 주택가격 격차'(32.1%)가 꼽혔다.

무주택자의 '집값이 높다'는 인식(91.5%)은 3채 이상 보유자(60.2%)보다 30%포인트 이상 높아, 주택 보유 여부에 따른 체감 온도차도 뚜렷하게 확인됐다.

■ 수도권은 ‘도심 공급’, 지방은 ‘생활 인프라’ 요구

수도권 집값 안정을 위해 주택을 추가 공급한다면 어디에 집중해야 하는지를 묻는 질문에는 ‘서울 역세권과 노후 주거지 재개발·재건축’이 33.8%로 가장 높았다. 특히 서울에서는 이 응답이 45.8%로 높게 나타났다.

반면 비수도권에서는 ‘지방 거점도시’에 대한 선호가 상대적으로 높았다. 대전·세종·충청권 28.1%, 전남·광주·전북 28.3%, 대구·경북 25.9%, 강원·제주 29.5%가 지방 거점도시를 선택했다.

지방 미분양 대책으로는 ‘일자리·산업 및 교통·교육·의료 등 생활 인프라 확충’이 26.0%로 가장 높았다. 이어 금융·대출 지원 20.7%, 세제 혜택 19.5%, 공공기관 매입 활용 17.6% 순이었다.

이는 지방 미분양 문제를 단순히 주택 자체의 금융·세제 지원만으로 해결하기보다 지역의 일자리와 정주여건 등 수요 기반과 함께 바라볼 필요가 있다는 국민 인식을 보여주는 것으로 풀이된다.

정희용 의원은 "수도권에서는 역세권과 노후 주거지의 재개발·재건축을 통한 공급에 대한 선호가 높았고, 비수도권에서는 일자리·교통·교육·의료 등 생활 인프라 확충에 대한 요구가 두드러졌다”며 “결국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부동산 정책은 지역과 계층별 여건을 고려해 실수요자의 주거 안정을 뒷받침하는 방향으로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무주택자에게는 주거 사다리를, 실수요자에게는 합리적인 금융 접근성을, 임차인에게는 안정적인 거주 여건을, 지방에는 지속 가능한 주거수요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정책의 정교함을 높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조사는 무선전화 ARS 자동응답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응답률은 2.3%,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 3.1%p다. 정희용 의원실은 오는 7일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 이번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한 정책자료집을 발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상희기자

고령군민신문 랭킹뉴스

최신 7일 집계한 조회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