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re
홈
정치/선거
정희용 의원 “HUG 든든전세주택, 1.6조 원어치 사 모으기만 하고 입주는 23%에 그쳐”
고령군민신문 기자
입력 2026.10.15 10:34
수정 2026.10.15 10:34
- 매입 8,174호 중 실입주 1,862호(22.8%), 하자보수 완료는 절반도 안 돼
- 매입 후 입주자 모집공고까지 ’24년 133일 → ’26년 410일, 3배 늘어
- 정희용 의원 “주택 사들이는 실적만큼 실제 입주까지 책임져야… 주거품질·입주기간 단축 방안 마련 촉구”
가 전세보증 사고주택을 직접 낙찰받아 무주택자에게 임대하는 ‘든든전세주택’ 사업이 매입은 빠르게 늘었지만, 실제 입주가 완료된 주택은 전체 매입 주택의 22.8%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http://www.kmtoday.co.kr/data/newsData/1792028056.jpg');)
[고령군민신문=이상희기자]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전세보증 사고주택을 직접 낙찰받아 무주택자에게 임대하는 ‘든든전세주택’ 사업이 매입은 빠르게 늘었지만, 실제 입주가 완료된 주택은 전체 매입 주택의 22.8%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정희용 의원(국민의힘, 경북 고령군‧성주군‧칠곡군)이 HUG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사업을 시작한 ’24년 5월부터 ’26년 9월까지 HUG가 매입한 든든전세주택은 총 8,174호이며, 취·등록세 등을 포함한 취득원가는 약 1조 6,253억 원에 달했다. 사업 개시 약 2년 5개월 만이다. 그러나 이 가운데 실제 입주가 완료된 주택은 1,862호로 전체의 22.8%에 불과했다.
든든전세주택은 HUG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사고로 대위변제한 주택을 경매 등을 통해 직접 매입한 뒤, 주변 시세의 90% 이하 수준으로 무주택자에게 임대하는 사업이다. 소득·자산 기준 없이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입주자를 선정하며, 최장 8년간 거주할 수 있도록 해 전세보증 사고로 인한 주택의 공실 문제를 완화하고 무주택자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됐다.
하지만 매입 실적에 비해 실제 임대공급과 입주 실적은 더딘 것으로 나타났다.
■ 매입주택 명도 완료 75.3%, 하자보수 완료 46.1%에 그쳐
HUG 자료에 따르면, 매입한 든든전세주택 8,174호 가운데 명도가 완료된 주택은 6,158호로 전체의 75.3%였다. 하자보수(최초 수선·정비 기준)가 완료된 주택은 3,765호로 46.1%에 그쳤다. 매입 이후에도 기존 점유자의 퇴거와 주택 상태 점검, 하자보수 등 임대공급을 위한 절차가 진행 중인 주택이 상당수인 것이다.
유형별 매입 현황을 보면 수도권 주택이 8,098호로 전체의 99.1%를 차지했다. 이 가운데 연립·다세대주택이 4,341호(53.1%), 오피스텔이 3,520호(43.1%)였으며, 아파트는 237호(2.9%)였다.
■ 입주자 모집공고까지 평균 410일… 사업 초기보다 3배 이상 늘어
매입 이후 실제 임대공급을 위한 입주자 모집공고까지 걸리는 기간도 크게 늘었다. HUG 자료에 따르면, 매입 후 입주자 모집공고까지 평균 소요기간은 ’24년 133일에서 ’25년 267일로 늘었으며, ’26년에는 410일로 증가했다. ’24년과 비교하면 3배를 넘어서는 수준이다.
이에 대해 HUG는 사업 초기 신속한 임대공급을 위해 명도가 빨리 완료되고 내부 상태가 양호한 일부 주택을 선별해 우선 공급했기 때문에 초기 소요기간이 짧았다고 설명했다. 또한 주택을 매입한 뒤 소유권 확보, 점유 확보, 수선·정비, 입주자 모집공고, 자격검증과 계약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매입 시점과 실제 입주 시점 사이에 차이가 발생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사업이 진행될수록 모집공고까지의 평균 소요기간이 늘어나고 있는 만큼, 단계별 지연 원인을 분석하고 공급 절차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 미입주 공실 6,312호… 공고 후에도 6개월 이상 빈 집 278호
이에 따라 ’26년 9월 말 기준 입주하지 못한 공실 주택도 6,312호에 달한다. 이 가운데 공고 이후에도 입주자를 구하지 못해 재공고를 기다리는 주택이 348호이며, 278호는 6개월 이상 비어 있다. HUG는 윗집 누수와 외벽·옥상 등 공용부 하자 등을 주요 공실 사유로 꼽았다.
정희용 의원은 “전세사기 피해 회복을 위해 시작한 사업이 매입 실적만 쌓이고, 정작 국민이 들어가 사는 집은 매입 물량의 4분의 1도 되지 않는다”며 “앞으로 매입 물량이 더 늘어날 텐데, 주택을 사들이는 실적만큼 실제 입주까지 책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명도 지연과 하자보수, 입주자 모집 및 계약 등 단계별 병목 원인을 정확히 파악하고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상희기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정희용 의원(국민의힘, 경북 고령군‧성주군‧칠곡군)이 HUG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사업을 시작한 ’24년 5월부터 ’26년 9월까지 HUG가 매입한 든든전세주택은 총 8,174호이며, 취·등록세 등을 포함한 취득원가는 약 1조 6,253억 원에 달했다. 사업 개시 약 2년 5개월 만이다. 그러나 이 가운데 실제 입주가 완료된 주택은 1,862호로 전체의 22.8%에 불과했다.
 |
든든전세주택은 HUG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사고로 대위변제한 주택을 경매 등을 통해 직접 매입한 뒤, 주변 시세의 90% 이하 수준으로 무주택자에게 임대하는 사업이다. 소득·자산 기준 없이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입주자를 선정하며, 최장 8년간 거주할 수 있도록 해 전세보증 사고로 인한 주택의 공실 문제를 완화하고 무주택자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됐다.
하지만 매입 실적에 비해 실제 임대공급과 입주 실적은 더딘 것으로 나타났다.
■ 매입주택 명도 완료 75.3%, 하자보수 완료 46.1%에 그쳐
HUG 자료에 따르면, 매입한 든든전세주택 8,174호 가운데 명도가 완료된 주택은 6,158호로 전체의 75.3%였다. 하자보수(최초 수선·정비 기준)가 완료된 주택은 3,765호로 46.1%에 그쳤다. 매입 이후에도 기존 점유자의 퇴거와 주택 상태 점검, 하자보수 등 임대공급을 위한 절차가 진행 중인 주택이 상당수인 것이다.
유형별 매입 현황을 보면 수도권 주택이 8,098호로 전체의 99.1%를 차지했다. 이 가운데 연립·다세대주택이 4,341호(53.1%), 오피스텔이 3,520호(43.1%)였으며, 아파트는 237호(2.9%)였다.
■ 입주자 모집공고까지 평균 410일… 사업 초기보다 3배 이상 늘어
매입 이후 실제 임대공급을 위한 입주자 모집공고까지 걸리는 기간도 크게 늘었다. HUG 자료에 따르면, 매입 후 입주자 모집공고까지 평균 소요기간은 ’24년 133일에서 ’25년 267일로 늘었으며, ’26년에는 410일로 증가했다. ’24년과 비교하면 3배를 넘어서는 수준이다.
이에 대해 HUG는 사업 초기 신속한 임대공급을 위해 명도가 빨리 완료되고 내부 상태가 양호한 일부 주택을 선별해 우선 공급했기 때문에 초기 소요기간이 짧았다고 설명했다. 또한 주택을 매입한 뒤 소유권 확보, 점유 확보, 수선·정비, 입주자 모집공고, 자격검증과 계약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매입 시점과 실제 입주 시점 사이에 차이가 발생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사업이 진행될수록 모집공고까지의 평균 소요기간이 늘어나고 있는 만큼, 단계별 지연 원인을 분석하고 공급 절차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 미입주 공실 6,312호… 공고 후에도 6개월 이상 빈 집 278호
이에 따라 ’26년 9월 말 기준 입주하지 못한 공실 주택도 6,312호에 달한다. 이 가운데 공고 이후에도 입주자를 구하지 못해 재공고를 기다리는 주택이 348호이며, 278호는 6개월 이상 비어 있다. HUG는 윗집 누수와 외벽·옥상 등 공용부 하자 등을 주요 공실 사유로 꼽았다.
정희용 의원은 “전세사기 피해 회복을 위해 시작한 사업이 매입 실적만 쌓이고, 정작 국민이 들어가 사는 집은 매입 물량의 4분의 1도 되지 않는다”며 “앞으로 매입 물량이 더 늘어날 텐데, 주택을 사들이는 실적만큼 실제 입주까지 책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명도 지연과 하자보수, 입주자 모집 및 계약 등 단계별 병목 원인을 정확히 파악하고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상희기자
저작권자 고령군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