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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용 의원, ‘한글 점자 반포 100주년’계기‘점자 사용 활성화 2법’대표발의
고령군민신문 기자
입력 2026.11.04 09:59
수정 2026.11.04 09:59
- 점자법, 문체부가 점자 사용 실태조사에 따라 공공기관 등에 시정‧개선 요구 법적 근거 마련
- 공공주택 특별법, 공공주택 출입구 전자출입설비에 점자 서비스 의무화,지난해 국립국어원 조사에서 시급한 개선 필요성 제기돼
- 정희용 의원 “시각장애인 분들 생활 속 어려움 해소해드리기 위해 개정안 발의…약자 위한 따뜻한 입법에 최선 다하겠다”
이 11월 4일 ‘한글 점자의 날’이자 한글 점자 반포 100주년을 계기로 시각장애인 편의 증진과 점자 사용 활성화를 위해 「점자법」과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http://www.kmtoday.co.kr/data/newsData/1793753953.jpg');)
[고령군민신문=이상희기자] 정희용 국회의원(국민의힘, 경북 고령군‧성주군‧칠곡군)이 11월 4일 ‘한글 점자의 날’이자 한글 점자 반포 100주년을 계기로 시각장애인 편의 증진과 점자 사용 활성화를 위해 「점자법」과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2건을 3일 대표발의했다.
현행 「점자법」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점자 관련 정책의 수립에 필요한 시각장애인의 점자사용능력, 점자에 대한 인식, 점자 사용 환경 등에 관한 자료를 수집하거나 실태를 조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실태조사 결과에 따른 후속 조치의 법적 근거가 미비해 조사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하는 데 한계가 있는 상황이다.
정희용 의원이 대표발의한 「점자법」 개정안은 문체부 장관이 보건복지부 장관과 협의하여 매년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도록 했다.
실태조사 결과 점자의 사용과 보급과 관련하여 시정 또는 개선이 필요한 경우 문체부 장관이 공공기관이나 병원, 학교 등 관련 기관‧단체에 시정‧개선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시정‧개선 요구를 받은 기관의 장은 90일 이내에 요구사항에 관한 이행계획을 문체부 장관에게 통보하도록 하여 시정‧개선 요구의 실효성을 높였다.
또한 정희용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은 국가, 지자체, LH 등 공공주택사업자가 건설‧공급하는 공공주택의 출입구에 설치하는 전자출입설비에 시각‧청각장애인을 위한 점자 및 음성서비스 등 편의기능을 갖추도록 했다. 이 경우 국가 및 지자체가 시각‧청각장애인용 전자출입설비를 설치하는 자에 대하여 설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신설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4월 국립국어원이 실시한 실태조사에서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마련됐다. 국립국어원이 지난해 점자를 아는 시각장애인 3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5년 점자 사용 환경 조사’에 따르면, 가장 시급히 개선해야 할 항목으로 ‘아파트 공동 현관이나 현관문 잠금장치의 키패드 점자 부재’가 74.3%(223명)로 가장 높았다.
정희용 의원은 “한글 점자 반포 100주년을 계기로 시각장애인 분들께서 생활 속에서 겪은 어려움을 실질적으로 해소해드리기 위해 개정안을 발의했다”며, “앞으로도 시각장애인 분들을 비롯한 약자에 힘이 될 수 있는 따뜻한 입법과 정책, 예산‧사업 발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정희용 의원은 ▲11월 4일을 ‘한글 점자의 날’로 지정하여 기념하도록 하는 「점자법」 개정안, ▲선거공보에 게재된 내용과 동일한 내용으로 점자형 선거공보를 작성하도록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 ▲외국어 영화, 애니메이션 등에 한국어 더빙과 자막을 제공하도록 하는 「방송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하는 등 시각장애인 권리 증진과 점자 사용 활성화를 위한 입법을 지속적으로 이어가고 있다. 이상희기자
현행 「점자법」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점자 관련 정책의 수립에 필요한 시각장애인의 점자사용능력, 점자에 대한 인식, 점자 사용 환경 등에 관한 자료를 수집하거나 실태를 조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실태조사 결과에 따른 후속 조치의 법적 근거가 미비해 조사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하는 데 한계가 있는 상황이다.
정희용 의원이 대표발의한 「점자법」 개정안은 문체부 장관이 보건복지부 장관과 협의하여 매년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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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태조사 결과 점자의 사용과 보급과 관련하여 시정 또는 개선이 필요한 경우 문체부 장관이 공공기관이나 병원, 학교 등 관련 기관‧단체에 시정‧개선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시정‧개선 요구를 받은 기관의 장은 90일 이내에 요구사항에 관한 이행계획을 문체부 장관에게 통보하도록 하여 시정‧개선 요구의 실효성을 높였다.
또한 정희용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은 국가, 지자체, LH 등 공공주택사업자가 건설‧공급하는 공공주택의 출입구에 설치하는 전자출입설비에 시각‧청각장애인을 위한 점자 및 음성서비스 등 편의기능을 갖추도록 했다. 이 경우 국가 및 지자체가 시각‧청각장애인용 전자출입설비를 설치하는 자에 대하여 설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신설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4월 국립국어원이 실시한 실태조사에서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마련됐다. 국립국어원이 지난해 점자를 아는 시각장애인 3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5년 점자 사용 환경 조사’에 따르면, 가장 시급히 개선해야 할 항목으로 ‘아파트 공동 현관이나 현관문 잠금장치의 키패드 점자 부재’가 74.3%(223명)로 가장 높았다.
정희용 의원은 “한글 점자 반포 100주년을 계기로 시각장애인 분들께서 생활 속에서 겪은 어려움을 실질적으로 해소해드리기 위해 개정안을 발의했다”며, “앞으로도 시각장애인 분들을 비롯한 약자에 힘이 될 수 있는 따뜻한 입법과 정책, 예산‧사업 발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정희용 의원은 ▲11월 4일을 ‘한글 점자의 날’로 지정하여 기념하도록 하는 「점자법」 개정안, ▲선거공보에 게재된 내용과 동일한 내용으로 점자형 선거공보를 작성하도록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 ▲외국어 영화, 애니메이션 등에 한국어 더빙과 자막을 제공하도록 하는 「방송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하는 등 시각장애인 권리 증진과 점자 사용 활성화를 위한 입법을 지속적으로 이어가고 있다. 이상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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